“25억 달러 혈세 관리 ‘총체적 부실’… 카터 판사, LA 노숙자 문제 직접 개입 경고”

노숙자 지원금 회계 감사 결과 청문회서 LA 시장 배스와 지도자들 압박…

“제도 신뢰 없다” 선언하며 관재인 임명 가능성 시사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된 25억 달러의 회계 관리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가운데, 캐런 배스 LA 시장과 지역 선출직 지도자들이 데이비드 O. 카터 연방 판사의 강도 높은 질책을 받았다.

최근 열린 청문회에서 카터 판사는 LA 노숙자 서비스 당국(LAHSA)의 예산 관리를 ‘기차 사고’에 비유하며, 현 지도체제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LA 인권연맹이 법원에 예산 통제권을 가진 관재인이나 ‘노숙자 차르’ 임명을 요청한 배경이 됐다.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감독위원회 의장은 독립 감사가 “어떻게 일부 결론에 도달했는지 이해가 부족했다”며 방어에 나섰지만, 회계 문제 자체는 인정했다.

시와 카운티 지도자들은 감사관들과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캐런 배스 시장은 “물론 사람들에게 주거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성과에 기반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LA 인권연맹의 매튜 엄호퍼 변호사는 “판사의 인내심이 바닥난 순간”이라며 “시와 카운티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개입해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진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터 판사는 5월에 지역 지도자들이 다시 법정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했다.

이번 결정은 LA의 심각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와 카운티의 역량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