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참사” 같은 LA 노숙자 예산 집행, 연방 판사 감독권 박탈 경고

3조원 넘는 예산 추적 불가·사기·낭비 의혹에 법원 개입 가시화

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오 카터 판사가 로스앤젤레스 시정부의 부실한 노숙자 예산 관리를 “서서히 진행되는 철도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감독권을 법원이 직접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카터 판사는 3월 27일(현지시각) 열린 청문회에서 LA 노숙자 서비스국(LAHSA)과 시 당국이 지난 3년간 24억 달러(약 3조 2천억 원)의 노숙자 지원 예산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한 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LAHSA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데이터 수집을 소홀히 한 결과, 막대한 예산이 실제로 노숙자 지원에 효과적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카터 판사는 “5월까지 자발적 감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접 예산 통제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캐런배스 LA 시장이 자신의 핵심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거부한 점도 추가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수년간 노숙자 지원 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해 온 ‘LA 얼라이언스 포 휴먼 라이츠’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기관이 책임을 지지만 실제로 책임지는 기관은 없는” 시스템적 결함이 드러났으며, LAHSA는 2007년부터 반복된 감사에서도 재정 관리 부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LAHSA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여부를 놓고 카운티 차원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어, LA 지역의 노숙자 정책과 예산 집행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