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이 최근 소셜 시큐리티 신청시 수혜자가 사무실을 방문토록 의무화하고 전화 신청은 불허하기로 정책을 변경한지 수일만에, 새로운 정책의 대상자폭을 줄이고, 시행일자도 2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오는 월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 정책은 일단 오는 4월 14일로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또 소셜 시큐리티 신청시 수혜자가 직접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찾도록 하고 전화로는 신청을 불허하기로 한 정책의 대상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행정부는 전화로 신청을 받을 경우, 사기가 저질러질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수혜자들이 전화로 신원확인을 하는 대신 직접 현장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절차를 완료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지만, 26일,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을 퇴직, 유족 혹은 가족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장애 혜택이나 SSI,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주민들은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전화로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또 말기 질환과 같은 “극도로 긴급한 상황”에 있는 소셜 시큐리티 신청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한 대체 프로세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에 의한 대규모 연방 정부 구조조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가운데 , 행정부가 새 정책을 발표했다 주민들의 반발로 후퇴한 것입니다
사회 보장국이 앞으로는 소셜 시큐리티 신청시 수혜자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리 두덱 사회보장국 임시 커미셔너는 지난 수일동안 수혜자들 의회 의원등 다양한 루트로 의견을 경청한결과 이같은 장애자와 SSI, 메디케어 신청자들은 새 규정에서 예외로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든 수혜자들이 대거 사회보장국 현장 사무소로 몰릴 경우, 사무소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사무소가 인력부족을 겪게 되고 업무가 지연될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현장 사무소를 직접 찾을수 없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AARP 측은 변화로 인해 단순히 서류 작성을 위해 시니어층이 수백 마일,몇 시간을 자동차로 이동해야 할것이라며 새 정책에 반대해왔습니다
새 정책은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할때는 물론 은행 계좌정보 변경시에도 전화로 신원확인대신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하면서 사회보장국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을 줄이는 마당에 업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의회 연구 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은 지난 2023 회계연도에 8천8백만 달러의 금융사기가 저질러진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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