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K 주니어, “비대해진 관료주의 축소하고 건강한 미국 만들 것” 선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27일) 사상 최대 규모의 부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슬림화 정책의 핵심 사례로 평가받는 이번 개혁안은 조직과 인력의 대폭 감축을 통해 연간 18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은 ‘더 작지만 더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며 전체 인력의 25%에 달하는 2만 명을 감원하고, 28개 부서를 15개로 통합하는 동시에 지역 사무소를 절반으로 줄이는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건강한 미국을 위한 행정부’라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 만성질환 예방과 퇴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케네디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비대해진 관료주의를 축소하고 보건복지부의 근본적 사명에 맞게 조직을 재편하고 있다”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같은 국민의 필수 의료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FDA(식품의약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 NIH(국립보건원) 등 핵심 보건기관의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인해 일부 서비스의 속도와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예산 절감과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와 함께 공중보건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구조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연방정부 전반에 걸쳐 추진 중인 ‘정부 효율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개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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