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메디컬 그룹과 자회사인 어드밴스드 메디컬 매니지먼트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지급액을 늘리기 위해 허위 척추 질환 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로 5천874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서울 메디칼 그룹 전 회장 차민영 박사는 176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연방 법무부가 26일 발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 그룹인 르네상스 이미징 메디컬 어소시에이츠도 두 척추 질환에 대한 허위 진단과 관련해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공모한 혐의로 23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일명 메디케어 파트 C 프로그램에 따르면, 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A 플랜)이라는 관리형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서울 메디칼 그룹과 같은 의료 제공업체와의 MA 플랜 계약을 통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A 플랜은 가입자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1인당 금액을 지급하며, 그 결과 MA 플랜은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각 플랜 수혜자의 건강 진단을 기반으로 MA 플랜에 대한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이런 조정은 일반적으로 “위험 점수”라고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진단 비용이 더 높은 수혜자는 위험 점수를 받게 되며, CMS는 해당 수혜자에 대해 MA 플랜에 더 큰 위험 조정 지급을 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2015년부터 2021년사이 서울 메디칼 그룹과 차 박사가 척추 엔테로병증등 두 가지 중증 척추 질환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환자들은 이같은 척추 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이 척추 엔테로병증 진단에 대한 MA 플랜의 조사를 받자 서울 메디칼 그룹은 르네상스 이미징 메디칼 어소시에이츠의 도움을 받아 척추 엔테로병증 진단을 뒷받침하는 방사선학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두 진단 모두 CMS에서 MA 플랜으로 지급액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고 , 이후 MA 플랜은 지급액의 일부를 서울 메디칼 그룹에 넘겨줬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며, 허위로 의료비용을 청구하는 케이스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번 합의를 통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커뮤니티에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서울 메디칼 그룹은 뉴욕 기반의 헬스케어 회사에 전격 매각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