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혜택 미미한 반면, 부유층에게 유리… 사회보장제도 재정 위기 가속화 우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 폐지안이 표면적으로는 노인층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퇴직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약 6,800만 명의 미국인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25년 1월 기준 평균 월 퇴직 혜택은 1,976달러입니다.
대부분의 수혜자는 이미 이 혜택에 대해 연방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약 40%만이 복합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인회계사 엘리자 그웬달린에 따르면, 일부 퇴직자들은 세금 폐지로 연간 약 1,8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지만, 분석 결과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층은 부유한 퇴직자들입니다. 상위 0.1% 소득자들은 2025년에 평균 2,500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제안이 향후 10년간 1.5조 달러의 연방 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세수 손실은 이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병원보험(HI) 프로그램의 지급불능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의존하는 혜택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시니어 퇴직 계획 어드바이저 데빈 캐롤은 “이 제안이 부유한 퇴직자들의 세후 소득을 최대 1.1% 증가시킬 수 있지만, 평균적인 퇴직자의 경우 단 0.6%에 불과합니다”라고 지적하며, 대다수 노인층,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단기적인 세금 감면 효과보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중요한 사회안전망을 위협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이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노인층을 돕는 정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유층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동시에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의존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