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주도 DOGE,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예산 절감 선언하지만 전문가들은 “과장된 수치” 경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개월 만에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 효율성부(DOGE)가 1,000억 달러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세청(IRS), 교육부, 환경보호청(EPA) 등 주요 연방기관에서의 대규모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DOGE는 자산 매각, 계약 취소 및 재협상, 보조금 취소, 프로그램 변경과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약 1,300억 달러, 납세자 1인당 약 807달러의 절약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거의 전면적인 해체가 제안되면서 수백만 명의 학생 대출 프로그램 이관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전체 직원의 약 20%인 18,000명, 환경보호청은 1,000명의 과학자와 직원, 교육부는 1,300명 이상, 재향군인부는 80,000개의 일자리를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전문가들은 DOGE의 절감액 주장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테네시 대학교 마틴 캠퍼스의 금융 문해력 강사 알렉스 빈은 “일부 계약은 이미 대부분 또는 전액 지불되어 실질적인 절약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 전문가 마이클 라이언은 “DOGE가 최대 예상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현실적인 지출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 숫자는 연방 정부의 실제 비용 절감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투자 회사 CEO 케빈 톰슨은 정부 직원 약 30만 명 감축에서 비롯된 절감 효과가 단기적일 뿐 장기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을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IRS와 같은 세금 징수 기관의 인력 감축은 오히려 세수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은 DOGE의 접근 방식이 “달러 더미를 태우면서 몇 페니를 줍는 것과 같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