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
위증교사 항소심 아직 초기 단계
대북송금·법카 유용도 심리 지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대선 도전에 있어 최대의 사법 장애물을 넘었다. 이 대표는 이와 별도로 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나 모두 단기간 내에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진행 중인 5건의 재판 중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아직 항소심 준비 절차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대장동 개발 특혜,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의 재판은 모두 수개월 내에 선고 일정이 잡힌 바 없다.
법조계에서도 이 대표가 대권 도전 과정에서 남은 사법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다음 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어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심리가 멈춘 상태이며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억 653만 원 상당의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재판도 아직 공판 준비 절차에 머물러 있다. 이 사건도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고 있어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2년째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돼 현재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안이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 사업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유출해 민간 업자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 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