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만으론 해결 못하는 만성적 재정난… 시민들 “효율적 예산 관리부터”
LA 시의회가 로스앤젤레스 소방국(LAFD) 지원을 위한 새로운 세금 부과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2026년 6월 주민투표를 통해 소방서 신축 및 보수를 위한 새로운 세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산불 사태 이후 LAFD의 자금 지원, 보수, 신규 소방서 건설, 운영 및 인력 충원을 위한 대책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LA시는 이미 2025-2026 회계연도에 약 10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판매세 인상을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시의회의 예산 관리 비효율성도 지적되고 있으며, 세금 인상이라는 단기적 해결책에 의존하는 동안 시정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LA시가 세금 인상보다는 예산 효율화, 구조조정,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민들도 계속되는 증세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시의회의 예산 운용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LAFD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세금 인상만으로는 LA시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의회는 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방식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