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트럼프, 미국 선거 개혁 행정명령 서명

시민권 증명서 요구, 투표권 제한 우려

트럼프, 선거 개혁 행정명령 서명…시민권 증명과 우편투표 제한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선거에서 시민권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투표 마감일을 선거 당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선거 신뢰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투표권 제한 우려가 제기되며 법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

• 시민권 증명 의무화: 투표 등록 시 시민권 증명서 제출이 필수화됩니다. 이는 공화당이 오랫동안 추진했던 ‘SAVE Act’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약 2,130만 명의 미국 시민이 시민권 증명서를 즉시 제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으며, 특히 결혼 후 성을 바꾼 여성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우편투표 제한: 현재 18개 주와 푸에르토리코는 선거일 이전에 발송된 우편투표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번 행정명령은 선거일까지 투표용지가 도착해야만 유효하다고 규정합니다.
• 연방 자금 연계: 이 행정명령은 주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방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반응

• 공화당 지지: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 주 선거 관리관은 “이 행정명령은 미국 선거의 정당성을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라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 민주당 반발: 코로라도 주의 제나 그리스울드 선거 관리관은 “이 행정명령은 불법적이며,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향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