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 판사와 정면충돌… “좌파 판사들이 나라 파괴” 강력 비난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 연방 판사 견제 법안 이미 추진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방 판사들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며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지방 법원 판사들이 전국적 효력을 갖는 금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급진 좌파 판사들의 불법적인 전국적 금지명령이 우리나라를 파괴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결정과 판결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며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서 연방 판사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안, 캘리포니아 출신의 공화당 하원의원 대럴 아이사는 이미 트럼프의 정책을 견제하는 판사들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본솔 출신의 아이사 의원은 지난달 ‘무단 판결 금지법'(NORRA)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판사들이 전국적 효력을 갖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자신의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사 의원의 법안은 여러 유력 공화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어온 연방 법원과 이를 우회하려는 대통령 간의 본격적인 권력 다툼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