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환경과 관리 부실 문제 대응, 연간 의무 점검 도입 예정
캘리포니아주가 홈리스 쉼터 내 안전과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감독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많은 쉼터들이 폭력, 비위생적 환경, 관리 부실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CalMatters의 심층 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주요 개선 방안
- 지방정부의 연간 의무 검사 시행
- 규정 위반 시 주정부 자금 지원 제한
- 쉼터 이용자 권리 및 불만 제기 절차 안내 강화
2018년 이후 캘리포니아는 비상 쉼터 확충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나, 현재 61,000개 침대는 전체 노숙자 인구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 쉼터마저 안전과 위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샤론 퀴르크실바 의원은 “지방정부는 기본적인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쉼터가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녀가 2019년 오렌지 카운티 쉼터의 열악한 환경(구더기, 홍수, 성희롱)을 보고한 ACLU 보고서 이후 제안한 감독 체계의 연장선입니다.
CalMatters는 지난 1년간 주 전역 쉼터 기록을 조사하여 폭력 사건, 성범죄, 직원에 의한 도난 등 심각한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인사회 강경 이민단속 공동 대처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