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세금 정보로 불법 이민자 추적 “

IRS와 ICE 간 데이터 공유 합의 임박… 이민자 단체 “납세자 기밀 침해”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이민자 색출을 위해 국세청(IRS)의 납세자 정보를 활용하려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IRS는 국토안보부와 불법 체류 의심자 위치 파악을 돕기 위한 합의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 체류 의심자의 이름과 주소를 IRS에 제출하고, IRS는 이를 대조·확인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그동안 IRS는 납세자 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밀 유지 정책을 펼쳐왔으며,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세금 신고를 권장해왔습니다.

시카고의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이 계획이 세법의 기밀 규정을 위반한다며 재무부와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ICE와 국토안보부가 세법상 기밀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전문가들은 이것이 IRS 직원의 세금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엄격한 공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요일에 관계자가 설명한 초안은 이전 초안의 축소된 버전으로 보입니다. 현재 버전에서 IRS는 ICE에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이민자들의 주소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기관의 주요 정책 변화를 의미합니다.

요청은 국토안보부 장관인 크리스티 노엠이나 ICE 임시 국장인 토드 라이온스가 제출해야 하며, 납세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추방 명령 날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IRS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시카고의 두 이민자 권리 단체는 이달 초 재무부와 IRS를 고소하고, 트럼프가 더 많은 추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기관이 납세자의 식별 정보를 ICE나 국토안보부와 공유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연방법이 IRS가 이 데이터를 이민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ICE와 국토안보부가 세법의 기밀 규정에 대한 예외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