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 출신 시민도 위험에… ‘위험한 범죄자’ 단속 명분이 사라진 국경 정책”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직후 시작한 대규모 추방 작전이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합법적 이민자들까지 위협하고 있어 미국 내 이민자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행정부는 지난 1월 취임 직후부터 ‘국경 안보 강화’를 명목으로 전국적인 단속을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위험한 범죄자”에 집중할 것이라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인도적 체류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아이티,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출신 이민자들의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날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현재는 이들이 다른 합법적 체류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도 차단하고 있다.
CBS가 입수한 미국 이민국(USCIS) 내부 메모에 따르면, 이들 체류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이민자들의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이 전면 동결된 상태다.
이는 가족 후원 비자 프로그램과 쿠바 출신 이민자들이 냉전 시대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시민권 경로까지 차단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미 이민국은 체류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한 사기가 있었고 이민자들의 배경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이민 전문가들은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조차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