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에 예상치 않은 제동”

로버츠 대법원장, 판사 탄핵 압박에 강력 반발 나서

미국의 행정과 입법 권력을 모두 장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질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압박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을 일시 중지하라고 명령한 연방 판사의 탄핵을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 200년 이상 (법관) 탄핵은 사법부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돼 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발언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사법부 외에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충성파’로 백악관 요직을 채웠고, 공화당이 다수인 상·하원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로버츠 대법원장의 이번 발언은 작년 7월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인정한 결정으로 트럼프의 재집권에 결정적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은 이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당시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 5명과 함께 이 결정을 주도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로버츠 대법원장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는 해석부터, 단순한 ‘조언’이라는 분석까지 다양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워싱턴포스트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현명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탄핵 위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평가했고,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법원은 그의 요구에 더 저항하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한편,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