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 달러 긴급 대출… 메디칼 비용 84억 달러로 급증”
캘리포니아주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달 말까지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0억 달러 이상의 긴급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 대출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의료 보장 확대로 인한 비용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의료 보장 확대로 연간 비용이 30억 달러에서 약 8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뉴섬 주지사의 대출 결정에 대한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상원 소수당 원인 브라이언 존스는 “뉴섬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게 무료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34.4억 달러의 대출을 조용히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샌디에고 출신 공화당 의원 칼 드마이오는 “특히 예산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 비용 증가의 다른 원인으로는 처방약 가격 상승과 고령층 가입자 증가가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다음 예산 주기에 메디칼 지출이 4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민자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의회 의장 로버트 리바스는 “앞으로 어려운 선택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이민자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지사 사무실은 메디칼 비용 증가가 캘리포니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 대변인 이지 가르돈은 “메디칼 비용 증가는 전국적인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이민자 정책 센터의 카를로스 알라콘은 “메디칼 확장은 뉴섬 주지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책”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불법 이민자 커뮤니티가 겪은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이 축소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예산의 약 3분의 1은 연방 자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법 이민자 의료 비용 84억 달러는 주 정부의 일반 재정에서 지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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