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로 정부 서비스 축소나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IRS)이 심각한 세수 감소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 효율성 부서의 인력 감축으로 세금 신고를 회피하는 납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IRS는 2024년 대비 10% 이상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약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이러한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단행된 연방 예산 삭감과 그에 따른 인력 감축이 지목되고 있다.
세무당국은 특히 감사 인력 감축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감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탈세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적발 능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불확실성과 로스앤젤레스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납세자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세금 신고를 6개월까지 무벌금으로 연기할 수 있는 혜택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직 IRS 위원장들은 이미 인력 감축이 국세청의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세수 감소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IRS의 세수 감소는 결국 정부 서비스 축소나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