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납부한 시민과 시민권자 혜택을 우선으로 변경 가능성 커져…
클린턴 행정부 당시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이 제한된적 있어
최근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간 사회보장 혜택 차등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특히 SSI(보충소득보장 프로그램)나 SNAP(푸드스탬프)과 같은 저소득층 복지 혜택의 경우, 연방 재정 압박과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비시민권자에게는 제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1996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복지개혁법을 통해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이 제한된 사례가 있다.
당시 영주권자의 SSI 및 푸드스탬프 수급 조건이 엄격해졌으며, 현재도 이로 인한 논쟁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재정적 압박이 가중될 경우, 시민권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정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영주권자들 또한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에 기여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등화된 복지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보호 조항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법적 소송 등 여러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향후 이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나, 사회적 논쟁과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 및 시민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이민자 사회에서는 긴장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