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중인 시민권자의 권리 침해 논란…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한 “혼합가족” 지원이 원인…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유입을 줄이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불법 이민자와 비시민권자에게 공공주택 거주를 허용하는 규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대기자 명단
뉴욕시에서는 22만 7천 명이 공공주택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으며, 20만 명이 주택 보조금(Section 8) 대기자 명단에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티모어에서는 6만 4천 명, 보스턴에서는 4만 2천 명, 밀워키에서는 4만 7천 명이 대기 중입니다.
규칙 변화
1980년대에는 미국 시민권자만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외가 추가되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혼합 가족”에게도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 가구에 적어도 한 명의 합법적인 이민자가 있는 경우, 그 가족 전체가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체 임대료의 일부만 지원받게 됩니다.
논란과 문제점
이 규칙은 많은 시민들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불공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공공주택 거주자가 시민권을 검증해야 한다는 규칙을 도입하려 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해결 방안
현재 공공주택 당국은 비시민권자 수를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기존 계약을 가진 이민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입주자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여 대기자 명단에 있는 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 이민에 대한 재정적 유인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