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갈수록 도를 넘는 작태 비판의 목소리 높아
도널드 트럼프의 임시 사회보장국 책임자인 리 두덱이 목요일 밤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엘론 머스크와 그의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수억 명의 미국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필수 안전망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을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시사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두덱 사회보장국(SSA) 임시 국장은 “내 반사기팀은 DOGE 관계자들일 것이고, 내 IT 직원들도 DOGE 관계자들일 것”이라며 법원 명령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명령을 정확히 따르고 모든 SSA 직원들의 IT 시스템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사실, 나는 그것을 끄고 법원이 연방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은지 알아내도록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AFL-CIO 노동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판사의 임시 제한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 이는 사회보장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심각한 조치입니다.
해당 명령은 사회보장국 관리들이 머스크를 포함한 DOGE와 SSA의 DOGE 팀이 개인 식별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엘렌 립톤 홀랜더 판사는 SSA가 DOGE에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데이터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두덱의 이번 발언은 DOGE가 추진 중인 여러 변화와 맞물려 더욱 우려를 자아냅니다. DOGE는 수십 개의 SSA 사무소를 폐쇄하고, 전화 서비스를 제한하며, 수혜자들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노인과 장애인들이 필요한 지원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머스크는 과거 사회보장을 “폰지 사기”라고 묘사한 바 있어 그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작태는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