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은 SBA로, 장애 학생 프로그램은 보건 복지부로 이전
장애 학생 옹호 단체 반발 ” 백신 반대론자가 이끄는 보건 복지부로 이관은 반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처리를 중소 기업청(SBA)로 즉각 이전하고, 장애 학생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HHS)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이 교육부를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려는 방침에 따른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날 중소 기업청 SBA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로버트 F 케네디 장관이 앞으로 그동안 교육부에서 맡아온 특수 교육과 영양 프로그램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린다 맥마흔 교육부에게 교육부를 가능한 한 빨리 법적으로 해체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교육부에 명시한 요구 사항을 다른 연방 기관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교육부가 처리하는 가장 큰 프로그램중 하납니다
하지만 장애 학생 옹호단체들은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한 케네디 장관이 이끄는 보검ㄴ 복지부로 프로그램을 이전하는 아이디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에서 프로그램을 타기관으로 이전한 조처는 법원에서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