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엔 의회 승인 필요…상원서 찬성 60표 필요해 통과 가능성 작아
[관련기사]트럼프 대통령 교육부 폐지를 원하는 진짜 이유..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명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들어 부처급 기관 폐지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통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에게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교육과 관련한 권한을 주정부에 넘기라고 지시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연방기관을 상대로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처급 기관 폐지에 나선 건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1979년 의회 입법으로 신설된 교육부는 미국 전역 공립학교 10만개와 사립학교 3만4천개를 관할하고 있다.
공립학교 지원금의 85%는 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특수학급 교사의 임금이나 낙후된 인프라 시설 교체 등은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다. 1조6천억 달러(2천330조원) 규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역시 교육부 소관이다.
이 중 학자금 대출과 장애학생 지원은 법에 명문화돼 있어 끊기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이 로이터에 전했다.
1979년 연방의회 입법으로 신설된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역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교육부 폐지 같은 안건에는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소속 53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이탈해야 한다.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이 작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교육부를 폐지하는 우회적 방식을 쓸 경우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를 찍은 부모를 둔 가난한 시골지역 어린이들을 포함해 양질의 교육을 위해 연방 지원에 의존하는 수백만 어린이들에게 어두운 날”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직원 1천300여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개 주와 워싱턴DC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양성 증진 등과 관련한 공립학교의 진보적 정책에 반대하며 교육부 폐지를 주장해왔으나 최근 한달새 이뤄진 여러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3분의 2 정도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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