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재정 위기로 의료보장 축소 검토

이민자 대상 의료보장 확대 정책이 부분적 원인으로 지목

캘리포니아주가 62억 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자금 부족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이 재정 위기는 이민자 대상 의료보장 확대 정책이 부분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1,500만 명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일부에 대한 보장 범위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부족은 캘리포니아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 성인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야심찬 확대 정책을 시행한 지 불과 1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이 정책은 주 정부의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더불어 캘리포니아는 연방 의회 공화당이 추진 중인 메디케이드 예산 수십억 달러 삭감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수백만 명의 의료보장이 위협받을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3,900만 명의 주민 중 3분의 1 이상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대상 의료보장 확대가 재정적 부족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분적으로 맞다”고 분석합니다.

캘리포니아는 2015년 처음으로 불법 체류 상태의 저소득 아동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점차 젊은 성인과 5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작년에는 26세에서 49세 사이의 성인까지 보장 범위를 추가로 확대했는데, 이 최근 확대 정책은 주 정부 예상보다 27억 달러나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주 관계자들은 서비스 가입자 수를 과소평가했으며, 작년 예산 책정 시 단 한 달치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예측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