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차별·경찰 과잉 진압 등 원인, 올해만 3억 2천만 달러 배상 예상
배상금 급증, 도시 서비스 차질 우려… LA시 예산 초과 지출 지속
LA시가 앞으로 2년 동안 민사 소송 합의금으로 약 6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엘에이이스트가 보도했습니다.
LA시에서는 올해에만 시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 합의금으로 3억 2천만 달러를 지출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엘에이 시가 당초 책정한 예산 8천7백만 달러의 무려 4배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도 엘에이 시는 예산을 크게 초과한 2억 7천7백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지난 2년간 민사 소송 합의금으로 지출한 6억 달러는 LA시가 지난해 노숙자 서비스에 지출한 전체 금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엘에이 시정부가 올해 민사 소송 합의금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상액 규모는 최근 엘에이에 발생한 산불 피해액 2억 8천2백만 달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엘에이 시가 지난 2년동안 지급한 민사 소송 합의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배상금액을 살펴보면, 장애자가 제기한 주택 차별 소송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된 3천 8백만 달럽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메이 링은 허리 문제로 일을 할 수 없었고, 홈리스 셸터에서 거의 3년간 살아야 했습니다. 2009년 주택을 제공받았으나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후 엘에이 시정부에 주택 차별 소송을 제기해 3천8백만 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는 로저 에르난데즈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과속하던 경찰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시정부에 제기한 소송에서 1천5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LAPD가 시민권을 침해하고 불법으로 무력을 사용했다는 시민들의 소송으로 인해 5천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일례로 , 32살난 해군 출신 남성이 경찰에 총을 맞고 숨진 사건에서 유가족이 2천3백8십만 달러를 배상받았습니다. 또한 밴 나이스 지역 가로등에서 떨어진 금속 조각에 맞아 뇌 손상을 입은 63세 남성에게 2천1백만 달러의 배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금이 잇따라 지출되면서 엘에이 시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케네스 메히아 시 감사관은 유사한 소송으로 거액의 예산이 흘러들어가면 엘에이 시정부 예산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민원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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