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지출 62억 달러 초과
불체자에 메디칼 혜택 확대하면서 수혜층 급증, 약국비용 상승이 요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7일, 저소득층 의료 혜택인 메디칼 프로그램을 위해 추가로 280억 달러의 자금 승인을 가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지난주 메디칼 비용을 3월까지 지불하기 위해 340억 달러의 대출을 받았다고 밝힌지 불과 수일만에 추가 자금 280억 달러 승인을 요청했는데 올해말까지 메디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메디칼 지출은 예상보다 최대 62억 달러가 초과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가주가 불체자들에게 메디칼 혜택을 확대하면서 메디칼 수혜층이 급증한 데다 약국 비용이 상승하는 등 여러 요인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가주 정부는 소득 요건만 갖추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메디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섬 행정부는 불체자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칼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달에는 자격이 되는 이민자들에게 보험을 확대한 비용이 95억 달러로, 6월 예상보다 30억 달러가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체자들에게 메디칼을 지급하면서 메디칼 비용이 늘어나 공화당의 비판을 받고 있어 민주당은 메디칼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가 자금을 삭감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예산 협상에서 어려운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메디칼은 약 1,500만 명의 저소득층 주민과 어린이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정부 의료 혜택으로 , 주로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자금에 의존합니다.
캘리포니아가 받는 연방 자금의 거의 3분의 2가 메디칼에 사용될 정도로 메디칼은 연방 자금 의존도가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4조5천억 달러의 세금 삭감을 위해 공화당 지도부가 메디케이드에 대한 대규모 삭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주의회는 뉴섬 주지사가 요청한 추가 메디칼 자금 요청에 대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필요한 자금은 주 세수에서 충당될 예정입니다
메디칼 운영을 위한 340억 달러의 대출도 예산 과정에서 상환해야 할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