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15만 달러 이하 소득세 폐지..
과연 실행 가능한일인가 아니면 또 인기성 발언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연간 소득 15만 달러 이하인 미국인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는 파격적인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시민의 약 93%가 소득세 납부 의무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소득세 부담을 상위 7%의 부유층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현재도 미국의 소득세 체계는 상당히, 누진적인 구조로, 상위 1%의 납세자가 전체 소득세 수입의 약 4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적 타당성 문제 제기돼
이 개혁안에 따르면 하위 93%의 납세자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수는 전체 소득세 수입의 약 24%, 연간 약 50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감면과 동시에 예산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현재 미국의 예산 적자가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제 개혁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와 같은 주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포퓰리즘적 접근이라는 평가도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이번 제안이 포퓰리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상위 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그러한 방안이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아직 이 제안에 대한 공식적인 비용 추정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향후 의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더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세제 개혁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으며, 미국 내 소득 불평등 논쟁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냉동굴 ‘노로바이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