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없이 일방적인 처리..
트럼프와 머스크의 ‘효율성’ 정책이 시니어 생계를 위협..
워싱턴, 2025년 3월 16일 최근 워싱턴 주에서 82세의 레너드 “네드” 존슨 씨가 사회보장급여 문제로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
존슨 씨의 아내는 은행으로부터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되어 급여가 반환되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실제로 5,201달러가 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이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연방 관료제를 개혁한다는 명목 하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존슨 씨는 여러 차례 전화 통화와 긴 대기 시간을 거친 후, 직접 사회보장국을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4시간이나 기다린 끝에야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2월과 3월 급여는 받지 못한 상태다.
“나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내 돈이 갑자기 사라졌고, 누구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존슨 씨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전직 공공정책 책임자인 제프 네스비트는 이번 사건이 머스크와 DOGE가 사회보장제도를 공격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터가 이끄는 DOGE가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노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사회보장급여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실제로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엘에이 한인타운에서 한인들 사회복지서비스를 도와주는 정성훈씨는” 지금까지는 소셜 급여나 베네핏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끊어지는것은 본적이 없다. 이젠 이런일들이 많이 발생할것 같아서 영어가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들에게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면 시니어들에게는 악몽이 될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에 기대어 수십년을 살아오던 한인 시니어들에게는 재앙인것이다.
사회보장국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존슨 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