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shington Post | By John Miller | March 7, 2025 09:30 ET
“실수인가, 전략인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 결정 논란
미국 백악관의 AI 및 암호화폐 책임자 데이비드 색스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한 결정으로 약 170억 달러에 달하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색스 책임자는 “이번 사례는 디지털 자산 관리를 위한 장기 전략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10년간 195,000 비트코인 매각, 현재 가치는?
미국 정부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95,000개의 비트코인을 판매하여 약 3.66억 달러를 확보했다. 그러나 만약 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했다면,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약 176억 달러의 가치가 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디지털 통화 이니셔티브의 게리 젠슨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압수한 자산을 즉시 현금화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자산 유형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정부, 비트코인 전략적 예비금 설립 행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전략적 예비금을 설립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비트코인 예비금을 세금 부담 없이 형성하고, 정부가 앞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쉽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비드 색스는 “이번 행정 명령은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수였나, 의도적이었나?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 결정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특정한 정책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의도적인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 DC 소재 블록체인 협회의 브라이언 조던 이사는 “당시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기였고, 정부 기관이 새로운 자산 유형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며 “의도적인 결정보다는 제도적 한계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전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해리스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규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기관들의 반응과 향후 전망
재무부와 법무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FBI와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법 집행 기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명령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피톨 힐의 소식통에 따르면, 의회에서도 디지털 자산 압수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으며,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비트코인 옹호자이자 벤처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는 “미국 정부가 마침내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며 “이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분석기업 체인애널리시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도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이 자산의 가치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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