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불공정” 주장…구체적인 근거는 제시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의회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제품에 평균적으로 우리의 두 배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을 지목하며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부터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약 3.4%, 한국은 약 5.9%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4배’ 차이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취임 이후 지속해온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무역 불균형 해소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외교 소식통은 “양국 간 무역 현황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미국 측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월 영주권 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