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보장 혜택 강화 법안 시행, 수혜자 320만 명 예상

일부 수혜자 베네핏 증가 예상..세금 부담도 증가 가능성..

미국에서 사회 보장 공정성 법안(Social Security Fairness Act) 시행으로 약 320만 명의 공공 부문 퇴직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풍선 제거 조항'(WEP)과 ‘정부 연금 상쇄'(GPO)를 폐지함으로써 연금 소득과 사회 보장 혜택을 동시에 받는 퇴직자들의 수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2024년 1월로 소급 적용되어, 대상자들은 일회성으로 수천 달러의 지급금과 함께 매월 더 높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회 보장청에 따르면 수혜 정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일부는 미미한 증가를, 다른 이들은 매달 1,000달러 이상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란트 모란 재정 자문사의 하이미 에켈스 파트너는 “이는 긴급한 문제가 아니며, 사람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법안 시행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