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안 룰렛이 된 사회보장제도, 누가 총알을 맞을 것인가?

미국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미래는 점점 더 위험한 도박판으로 변하고 있다.

오랫동안 세금을 납부하며 노후를 대비해 온 미국인들에게 사회보장연금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베팅처럼 느껴진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해야 하지만, 과연 그 피해자가 누구일지는 아직 미정이다.

점점 다가오는 신탁기금 고갈 시한(2034~2035년)이 사회보장 시스템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불공정한 게임의 시작: 기여자 vs. 무임승차자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원래 근로자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대 간 부양 구조였다. 하지만 이제는 기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수십 년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중산층과 고소득자들은 은퇴를 앞두고 연금 삭감 위협에 직면한 반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일부 저소득층은 안정적인 지급 보장과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

사회보장연금(SSA)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보충적 보장소득(SSI)과 메디케이드(Medicaid)까지 더해지면서 근로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복지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많아지는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일해 온 이들은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2035년, 운명의 총알이 발사되는 해

현재 소셜 시큐리티 기금은 소셜 연금기금은 지금 상태라면 2035년 이면 완전히 고갈되고 그후에는 세금으로만 지불하기에 75-80% 수준으로 지급액이 줄어들 것이 유력한 전망이다.

이는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다. 수십 년간 꾸준히 기여해온 이들이 예상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면, 이는 일종의 ‘배신’처럼 느껴질 것이다.

누가 희생될 것인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개혁안들은 어느 쪽이든 누군가에게 큰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

미래 근로세대 – 소셜 시큐리티 급여세(FICA)를 인상하여 기금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근로세대의 세금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경제 성장 둔화와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고소득자 및 중산층 – 민주당이 선호하는 방식은 연소득 $160,200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추가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치는 기업과 부유층의 조세 회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은퇴 직전 세대 – 공화당이 제안하는 개혁 방향은 지급 개시 연령을 67세에서 69~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특히 가혹한 조치가 될 수 있다.
기존 수령자 – 극단적인 경우,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자들의 지급액이 조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가장 저항이 심할 것이며,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복지 수혜자 – 가장 논란이 많은 영역이다. 현재 SSI나 메디케이드 같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할 것이며,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