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대 주택 규제 ‘공정 주거 적극 추진’ 재폐지

주거 평등 추구했던 오바마 정책 종료..

주택 혼합 거주 정책의 실현 문제점 노출

연방 정부 규제보다 시장 원리에 따른 주택 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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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공정 주거 적극 추진(AFFH)’ 규칙을 다시 한 번 폐지했다. 이 규칙은 주거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으로, 이번 폐지 결정은 미국 주택 정책의 방향성에 큰 변화를 의미한다.

주거 평등 정책의 부침

‘공정 주거 적극 추진’ 규칙은 역사적 주거 차별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주택 정책이었다.

•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인종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 분리 문제 해결을 위해 AFFH 규칙 도입
•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지방 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며 규칙 첫 폐지
•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주거 형평성 강화를 위해 규칙 부활
• 2025년 2월 26일: 현 행정부, AFFH 규칙 재폐지

폐지된 주거 평등 정책의 요점

오바마의 AFFH 규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연방 주택 기금을 받는 지방 정부는 주거 차별 패턴을 분석하고 개선 계획 제출 의무
•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혼합 소득 주거 지역 개발 촉진
• 저소득층이 양질의 교육, 교통,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 기회 확대

폐지 이유와 비판

주택도시개발부는 이번 규제 폐지의 핵심 이유로 다음 사항을 제시했다:

1. 관료주의 축소: 지방 정부의 과도한 서류 작업 부담 경감
2. 지방 자치 강화: 주택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지방 정부로 환원
3. 시장 중심 접근: 연방 정부 규제보다 시장 원리에 따른 주택 개발 촉진

반면, 비판론자들은 이 결정이 가져올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역사적으로 형성된 주거 분리와 차별 패턴이 고착화될 위험
• 저소득층과 소수 인종 커뮤니티의 기회 접근성 제한
• 교육, 의료, 취업 기회의 불평등 심화 가능성

주거 평등 논쟁의 의미

이번 결정은 미국 사회에서 주거 정책이 단순한 주택 공급 문제를 넘어, 사회적 평등과 기회 균등에 관한 근본적인 가치 논쟁임을 보여준다. ‘주거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입장 차이가 주택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