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DOGE의 발견에 “약간 충격”

정부의 비효율, 낭비 그리고 사기등이혼재..

관리 감독이 없던 연방정부 지출의 총체적 문제 노출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연방 지출 삭감을 위한 정부효율성부(DOGE)의 노력으로 밝혀진 사기 규모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DOGE가 정부 지출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발견한 사기의 양에 “약간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잠재적 절감액: 베센트 장관은 DOGE가 잠재적으로 3,000억 달러의 절감액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이는 GDP 대비 연간 적자를 약 1%포인트 줄일 수 있는 규모입니다.
2. 사기 발견: 재무장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의 비효율성을 낭비와 남용의 관점에서 생각하지만, DOGE가 밝혀낸 명백한 사기의 수준은 예상 밖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3. 향후 공개: 베센트 장관은 사기 발견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향후 몇 주 내에 공개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DOGE의 임무와 도전: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DOGE는 2026년 7월 4일 예정된 해체 전까지 18개월 동안 2조 달러의 연방 지출을 삭감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 이 기관은 의회 민주당원들의 비판과 그 권한 및 연방 데이터 접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동향:

• DOGE는 재무부 지불에서 대규모 오류를 발견했으며, 4.7조 달러의 거래에 중요한 재무부 계정 기호(TAS)가 누락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 연방 판사는 미국인들의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 우려로 인해 DOGE의 재무부 지불 시스템 접근을 금지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DOGE의 노력이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졌지만, 이 기관의 행동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민감한 정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