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납세자에게 5천달러 지급 뜨거운 논쟁..

찬성, 기존 예산 절감액으로 충당되므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

반대, 대규모 현금 지급이 소비자 지출을 급증시켜 물가 상승을 초래

2조 달러 감축가능성에따라 결정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지출 절감을 통해 미국 납세자들에게 5천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계획을 제안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계획의 핵심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효율성부(DOGE)를 통해 2026년 7월까지 2조 달러의 연방 지출을 절감하고, 이 중 20%를 활용해 약 7,900만 납세 가구에 5천 달러씩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연방 소득세 납부액이 정부 혜택 수령액보다 많은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경제적 영향과 우려

이 계획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대규모 현금 지급이 소비자 지출을 급증시켜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 배당금이 적자 지출이 아닌 기존 예산 절감액으로 충당되므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와 실현 가능성 의문

트럼프 대통령은 DOGE 절감액의 또 다른 20%를 36.2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할 것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현재의 재정 적자 수준으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DOGE가 현재까지 절감한 금액은 550억 달러로, 목표인 2조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과 전망

이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일부 경제 자문단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납세자 지급보다 부채 감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파격적인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향후 정책 입안자들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잠재적 이점과 우려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내 영향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대규모 현금 지급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에도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특히 미국 내 소비 증가로 인한 수출 증대 가능성과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