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진보적인 사법정책이 불러온 사회적 문제..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남성이 10대 자전거 집단에 의해 묻지마 집단 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후 날로 흉폭해지고 대담해지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있다. 범죄를 처벌이 아닌 관용으로 대응하자는 캘리포니아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사법정책이 만든 후유증이 이젠 미성년자들에게까지 확대되어 범죄에 대한 죄책감 없이 놀이 하듯이 범죄를 벌이고 있습니다.
- 일시: 2월 22일 오후 5시경
- 장소: 비버리힐스 인근 카르테이 지역 샌 비센테 불러바드와 맥카시 비스타 부근
- 피해자: 모리스 베나임(28세)
베나임씨는 운전 중 20-30명의 10대 자전거 무리가 묘기를 부리며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목격했다. 경적을 울리자 무리 중 한 명이 차량을 발로 차며 후미등을 파손했고, 이에 베나임씨가 차에서 내리자 집단 폭행이 시작되었다.
폭행 상황
목격자의 휴대폰 영상에 따르면, 10대들이 베나임씨를 땅에 쓰러뜨리고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 용의자는 차량 위로 올라가 앞유리를 파손했다.
베나임씨는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며 “명백히 수적 열세였고, 얼굴을 보호하고 두부 외상을 줄이려고 했다”고 회상했다.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이 사건을 ‘집단 폭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두 명의 미성년 용의자가 체포되었으나, 나머지 16-18세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은 여전히 도주 중이다.
피해자 상태 및 가족 반응
베나임씨는 열상, 타박상, 두부 외상, 심한 통증, 갈비뼈 골절 가능성 및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 그의 어머니 야스밀 베나임씨는 “우리는 이런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범죄 정책의 문제점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범죄에 관대한 캘리포니아 사법 정책의 헛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재활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왔으나, 이것이 오히려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흉포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심각한 폭력 범죄에도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국의 대응
LA 시의원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는 “폭행당한 젊은이와 그의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LAPD가 적극적으로 수사 중이며, 이런 폭력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이나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있는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예방책, 그리고 현행 사법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청소년 폭력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