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불법 이민자 의료비로 16억 달러 지출…

감사 결과 “심각한 관리 부실” 지적

일리노이주가 2020년 이후 불법 이민자 의료 프로그램에 16억 달러(약 2조 1천억 원)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주지사 행정부의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금액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실시된 주 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 많은 경우 실제로는 미국 시민권자나 연방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 정부 자금이 지출됨
• “비문서화” 대상자로 분류된 6,000명 이상이 사회보장번호를 보유
• 65세 미만임에도 노인 건강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례 약 700건 발견
• 5년 이상 체류로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음에도 잘못 등록된 사례 약 400건

존 커런 주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를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하며, “주지사가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최근 65세 미만 불법 이민자 대상 의료보험 프로그램 예산 삭감을 제안했으나, 동시에 보편적 의료보장의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정책에 맞서 온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의 “성역도시”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어, 향후 연방 정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