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단속 강화, LA 지역 고용주가 숙지해야 할 사항

I-9 양식 철저한 관리와 직원 교육 강화 필요..

로스앤젤레스, 2월 28일 — 최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현지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주들이 알아두어야 할 주요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고용주 대비책 마련 시급

ICE의 방문 및 단속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주들은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용주들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ICE 방문은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민준 씨는 말합니다.

주요 대응 요령

1. 체계적인 대응 계획 수립

• ICE 방문 시 누구에게 알릴지 사전 지정
• 공식 대응 담당자 지정 (ICE 요원과 대화할 권한이 있는 담당자)
• ICE 요원으로부터 수집해야 할 정보 목록 작성
• ICE 요원이 대기할 지정된 장소 마련

2. I-9 양식 철저한 관리

• 모든 직원의 I-9 양식 정확한 작성 및 보관
• 정기적인 내부 감사 실시로 서류 오류 최소화

3. 직원 교육 강화

이민법 전문가 제니퍼 로드리게스는 “직원들이 ICE 방문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교육과 모의 훈련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ICE 방문 시 주의사항

“ICE가 사업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LA 카운티 법률 지원 센터의 마크 톰슨 대표는 강조합니다. “영장 없이는 사적 공간에 대한 수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장 대응 요령:

• 영장 확인: 서명된 법원 발부 영장인지 확인
• 담당자 외 대화 제한: 지정된 담당자만 ICE와 대화
• 신원 확인: ICE 요원의 소속, 이름, 배지 번호 기록
• 법률 자문 즉시 요청: 가능한 빨리 변호사 연락

위반 시 제재 사항

ICE 관계자에 따르면, I-9 양식 규정 위반 시 고용 중지 명령이나 최대 수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