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배당금” 정책, 법제화 가능성 높아져

트럼프와 머스크 지지 받는 재정 개혁안, 납세자 가구당 최대 $5,000 혜택 전망

워싱턴 D.C., 2025년 2월 27일

28세 헤지펀드 매니저 제임스 피시백이 제안한 “DOGE 배당금” 정책이 정부의 높은 관심 속에 법제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정책은 연방 예산 절감액의 일부를 미국 납세자들에게 직접 분배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피시백이 구상한 이 정책은 정부 예산 절감액의 20%를 순 납세자 가구에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며 정치적 동력을 얻고 있다.

“관련 법안이 며칠 내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피시백은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일론 머스크와 개인 면담을 가졌으며, 여러 의원들과도 이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분배 계획과 경제적 효과

DOGE 배당금 정책에 따르면, 정부 예산 절감액은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 20%: 순 납세자 가구에 직접 지급
• 20%: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
• 60%: 연간 정부 예산에 재할당

피시백의 계산에 따르면, 머스크가 연방 예산에서 2조 달러를 절감할 경우 약 7,900만 가구가 각각 5,000달러의 수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견해와 우려사항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피시백은 “표적화된 접근 방식으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배당금은 코로나19 시기의 경기부양 수표와는 달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주식 시장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시백은 최근 ‘반우크(anti-woke)’ 성향의 투자 펀드 Azoria를 출범시켰으며, 이번 DOGE 배당금 제안을 통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지지 성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향후 전망

의회 내 법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이 정책은 앞으로 정치권과 경제계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실제 법제화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