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요청 받아들여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무부와 미국국제개발처(USAID) 프로젝트에 대한 약 20억 달러의 해외원조 자금 지불 명령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주요 내용:
- 연방 지방법원 판사 아미르 알리는 화요일 국무부와 USAID에 2월 13일 이전에 완료된 작업에 대해 계약업체들에게 수요일 자정까지 대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단독으로 이 결정을 중지시켰습니다.
- 사라 해리스 대행 법무차관은 알리 판사의 명령이 약 20억 달러에 해당하며, 수요일 밤 마감 시한이 “골대를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해리스는 “정부 최고위층”이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불 요청을 검토하고 지불을 진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대법원에 밝혔습니다.
배경:
이 사건은 국무부와 USAID로부터 자금을 받는 기업, 비영리단체 및 기타 조직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은 수주 전에 완료한 작업에 대해 수백만 달러의 청구서와 상환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 직원들을 일시 해고하고 해외의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종료해야 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국무부와 USAID 계약업체들에게 금요일 정오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대해 답변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