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6일 14:30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금 동결과 감시기관장 해임 문제로 미국 대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해외 원조금 동결 문제 법정 다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어제 하급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약 20억 달러의 동결된 해외 원조금을 자정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한 판결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하급 법원이 정한 기한은 정부의 질서 있는 검토 과정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 개편 노력이 대법원까지 도달한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감시기관장 해임 요청도 함께 제기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인 특별검사실의 수장 햄프턴 델링거를 해임할 수 있는 허가를 대법원에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델링거 특별검사는 2024년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5년 임기로 임명되었으며, 연방법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될 수 있습니다. 행정부 관계자는 “특별검사실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적 권한을 둘러싼 갈등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항소가 행정부 권한과 의회 및 사법부 사이의 권력 균형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지타운대학 헌법학 교수인 마이클 스미스는 “두 사건 모두 대통령의 행정권한 범위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며 “대법원의 결정은 앞으로 연방정부의 운영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주 이 사안들에 대한 전체 심리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