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부유층의 사설 소방대를 겨냥한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이번 법안은 사설 소방대의 공공 소화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로 부유층이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한 사설 소방대가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배경
LA의 억만장자 릭 카루소가 자신의 재산 보호를 위해 고용한 사설 소방대가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캘리포니아 전문 소방관 노조(CPF)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찬반 양측 입장
CPF 회장 브라이언 라이스는 “사설 소방대는 전문성과 훈련이 부족하며 공공 소방 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주 의원 아이작 브라이언은 “소방은 공공재이며 모두가 투자하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릭 카루소 측은 “당사는 시 용수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치적 노이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카루소는 최근 화재 피해 지역의 재건을 가속화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맥락
이번 법안은 지역 정치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현 LA 시장 카렌 배스의 동맹으로 알려져 있으며, 카루소는 2022년 LA 시장 선거에서 배스의 경쟁자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카루소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사점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공공 안전과 개인의 재산권, 그리고 지역 정치 간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이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