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투자 이민 EB-5 프로그램을 대체하고 5백만 달러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골드 카드’ 를 제안한 가운데, ‘골드 카드’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높은 비용으로 한국에서의 투자 이민 수요는 뚝 끊길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만 달러에서 1백만 달러 정도의 투자금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EB-5 투자 이민 제도를 폐지하고, 5백만 달러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골드 카드’를 선보인 가운데, 타운내 이민법 변호사들은 골드 카드 프로그램은 투자 이민 자체에 대한 한국인들의 수요를 뚝 떨어뜨릴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는 ” 5백만 달러면 한국돈 71억인데, 그 돈을 내고 영주권을 취득할 한인이 과연 있겠느냐’며 보통 한국인들이 자녀 교육 때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자녀 학비 혜택을 받는데, 71억이면 외국인으로 내는 자녀 학비를 초과하는 액수라 메릿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골드 카드와 EB-5 비자의 한 가지 주요 차이점은 비용입니다. EB-5 비자는 지원자가 미국에 약 1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적으로 이 자금을 사업체에 투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EB-5 비자는 다양한 추가 요건을 수반하는데, 예를 들어 해당 투자가 미국 근로자를 위한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B-5 투자이민은 한때 한국에서 수요가 많았지만 현재는 한국에서 이민 수요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 , EB-5 투자 이민 케이스가 예전보다 줄어든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가 좋아졌고, 교육제도도 개선돼, 외국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줄었고, 미국 경제 여건이 현재 좋지 않아 미국 정착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의 경우에는 5백만 달러 골드 카드의 수요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거두기 힘들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 중동은 석유 재벌이 있어 초기에는 골드 카드가 각광을 받을수 있지만 일부 부유층이 영주권을 받고 하면 수요는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골드 카드 시행을 위한 법적 장애물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의회의 승인없이 앞으로 2주안에 골드 카드를 판매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 자체를 없앨수 없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