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이 25일, 10년에 걸쳐 4조 5천억 달러의 감세안을 담고 있는 예산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감세안은 찬성 217대, 반대 215로 통과됐는데,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토마스 매시 켄터키 출신 공화당 의원 한명이 유일하게 당적을 넘어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된 예산안은 4조 5천억 달러의 감세와 2조 달러의 지출 삭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근소한 다수당 우위 속에서 거의 여유 표가 없는 상황에서, 결과는 의사봉이 내려지기 전까지 불확실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기 위해 전화를 걸고 공화당원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설득하면서 이번 패키지를 하원에서 통과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4조5천억 달러의 감세안은 트럼프 대통령 1기인 2017년부터 시작되 올해말 만료될 예정인 감세조치를 연장하는 동시에 연방 프로그램과 서비스 전반에 걸쳐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세금 감면이 올해 말 종료되는데 이를 10년 연장하는 데만 약 4조달러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어, 지출 삭감이 저소득층 의료 지원 혜택인 메디케이드 ( 메디칼)와 푸드 스탬프인 스냅 예산이 삭감될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예산이 줄어들것을 우려하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25일 토론에서 이번 패키지를 국민에 대한 “배신 “이라며 공화당 예산안에 야유를 보냈지만 소수당으로서 이번 패키지를 막을만큼 표가 없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중에도 지역구가 스윙 스테이트인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나 푸드 스탬프 예산이 삭감될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의료 지출을 처리하는 위원회에 앞으로 10년간 약 8천800억 달러를 삭감하도록 하고 식품 지원을 지원하는 농업 위원회에 2천300억 달러를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결국 지역구 유권자들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 경우 초래될 정치적인 부담이 컷던것입니다
이때문에 공화당 지도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계획이 개발되고 상원과 통합되면서 의료 프로그램과 기타 복지 프로그램이 보호될 것이라는 보장을 원했습니다.
예산 결의안은 세입·세출의 전체 규모등 예산의 큰 틀만 설정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상원과 협의를 거쳐 단일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연방 상하원의 각 상임위원회는 이 지침의 틀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늘리고 줄일 세부 항목을 결정한 뒤 관련 세제·세출 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