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트럼프 대통령, 500만 달러 ‘골드카드’ 영주권 제도 발표

백악관 | 2025년 2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투자이민(EB-5) 제도를 폐지하고, 500만 달러를 지불하면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새로운 ‘골드카드(Gold Card)’ 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골드카드는 그린카드와 유사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특혜를 제공하며 시민권 취득 경로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유한 사람들이 이 카드를 구매해 미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세금을 납부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 정책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

하워드 루트닉 연방 상무부 장관은 현행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이를 ‘골드카드’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드카드는 약 2주 후부터 판매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이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루트닉 장관은 현행 EB-5 프로그램이 “허위와 사기로 가득 찬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그린카드를 너무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 골드카드 신청자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이 직접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를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자금으로 국가 적자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루트닉 장관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 재벌)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그들이 이전처럼 부유하지는 않지만 500만 달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골드카드’의 기본 구조는 기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유사하나, 투자 금액이 기존 90만~18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대폭 인상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EB-5 프로그램이 2022년 연방의회에서 재승인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없이 폐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