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의 사회보장국 예산 삭감 추진, 데이터 해석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사회보장국(SSA)에서 2억 달러 이상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삭감 계획과 논란

DOGE는 연방 프로그램의 사기와 낭비를 줄인다는 목표로 SSA 관련 약 2억 3,200만 달러의 절감액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큰 부분인 약 2억 3,100만 달러는 IT 및 통신 관리 서비스 축소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계획은 DOGE가 민감한 정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머스크의 주장과 실제 통계 사이의 괴리

일론 머스크는 “4억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 중 많은 수가 100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천만 명의 사망자가 사회보장제도에서 ‘생존’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실제 수혜자는 6,850만 명에 불과했다. 2023년 감사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100세 이상으로 등록된 1,890만 명 중 대부분이 수십 년간 혜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 견해

금융 전문가 케빈 톰슨은 “100세 이상의 사람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머스크가 주장하는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머스크는 100세 이상 사람들의 사회보장번호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다른 두 가지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 삭감 계획이 실제 SSA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데이터 접근 관련 우려가 어떻게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