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공식 촉구
신용사면·서민금융 지원 정책 입법 추진도
“경제 매우 위험, 총체적 민생 위기” 비판
尹 “포퓰리즘 나라 망치는 마약” 비판에
李 “尹 잘못된 경제 인식이 더 해악”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공식 촉구했다. 13조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이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신음하는 서민들 고통을 줄이기 위해 보편적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고금리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위한 신용 사면과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입법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표의 이날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였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회의실에 설치된 ‘경제위기 상황판’에 나타난 환율 지표를 일일이 짚어가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까지 열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론을 부각했다.
민주당의 경제 활성화 대책은 일단 돈을 푸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지원금(13조 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1조 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및 에너지 비용 지원(7,000억 원) △전기요금 인상 대비 서민금융지원 확대 등이 제시됐다.
총선 참패 수습에 정부여당이 발목이 잡힌 틈에 정책 이슈로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당장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라.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두고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고 직격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적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이다”라고 비판한 데 대한 재반박이다.
이 대표는 “경기침체 때는 재정 역할을 늘리는 게 정부의 기본 책임인데, 윤 대통령을 포함한 경제당국은 오히려 부자감세로 재정 여력을 축소시키고 정부 지출은 줄여가며, 역행하고 있다”며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절대주의처럼 맹신하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제적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 소신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일갈이다.
적극적 재정지출 필요성을 역설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감세정책 철회 △정부 주도 교육 보건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부동산 PF발 위기 대응 관련 구조조정으로 경제 정책 방향의 전환도 촉구했다. 한 민주당 인사는 “유세 기간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코로나 지원금을 받았을 때가 ‘봄날’이었다고 하더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는 현금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이 최우선이다. 정부여당이 당장 추경 편성에 나서 경제 심판을 내린 총선 민심에 호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나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며 “아마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도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나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며 “아마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