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가 원한 안보 보장 없어…美 “양국 경제협력으로 보장 암시”
美 “금주 서명”…젤렌스키, 과한 요구에 반발하면서도 “아마 해야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재정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요구해온 광물 협정의 타결이 임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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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경제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이 구상은 우크라이나도 원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5천억달러라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절실한 안보 보장을 제시하지 않아 그간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는 23일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상 상황에 대해 “난 이번 주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은 지난주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합의를 망설이는 것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양국이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을 함께 개발하는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적 기질을 고려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주게 할만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협정문의 첫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안보 보장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맹비난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계속하며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확보해 전날 보도한 협정문 초안은 우크라이나가 광물, 가스, 원유 등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항만과 다른 기반 시설에서 창출하는 수입의 절반을 미국에 넘긴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1일자로 작성한 이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자원 수입은 미국이 100% 지분을 갖게 되는 기금에 투입되며, 우크라이나는 기금액이 5천억달러(약 720조원)에 달할 때까지 계속 돈을 넣어야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2024년 자원에서 얻은 실제 수입은 11억달러에 불과했으며, 5천억달러는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약속한 금액의 4배를 넘는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광물 협정을 미래 지원의 조건이라기보다 미국이 그동안 제공한 지원에 대한 ‘청구서’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우크라이나로서는 부담이다.
초안은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지원액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금에 넣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미국이 수입의 일부를 우크라이나의 지하 자산과 시설 개발에 투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에 재투자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돌려받을 경우 수복한 영토에서 발생하는 자원 수입은 절반이 아닌 66%를 미국의 기금에 제공해야 한다.
현재 러시아는 자원이 풍부한 동부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1일자 초안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한 이전 초안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안보 보장을 포함하지 않았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초안에 안보 보장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하면서도 협정이 미국의 보장을 암시(implicit guarantee)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난 경제 안보 보장이라고 부른다. 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자산이 많을수록, 미국이 우크라이나 경제의 미래 안녕에 두는 이해관계가 클수록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안보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정은 체결될 것이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렛대를 제공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진지한 협력관계라는 강력한 신호를 러시아 지도부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협정 체결로 기우는 분위기다.
A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10세대에 걸쳐 갚아야 할 무엇에 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미국의 조건이 ‘너희가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것이라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우리가 (협정 체결을) 강요받고 그것 없이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저녁 부로 5천억달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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