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80％ 철회한 것” 각하 요구…조서 증거 사용 항의하며 퇴장도
문형배·정계선 등 ‘불공정 재판’ 회피 요구…사법신뢰 훼손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뿐 아니라 재판 과정을 둘러싼 절차적 쟁점도 숱하게 쏟아졌다.
국회가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소추 사유를 얼마나 변경할 수 있는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는 25일(이하 한국시간) 예정된 변론종결 이후 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이 심판 과정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탄핵 반대 지지자들의 헌법재판관들 개인에 대한 비난도 거세게 일었다.
◇ 준비단계 ‘내란죄 철회’ 논란…변론 땐 ‘검찰조서 증거채택’ 항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장 큰 절차적 쟁점은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기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다.
국회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 위반과 입법권 침해 등 ‘헌법 위반’으로 나눠 구성했는데, 이후 변론준비 단계에서 형법 위반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며 사실상 철회했다.
윤 대통령 측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쟁점에서 빼는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는 논리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인 만큼 범죄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겠다는 것일 뿐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라는 주장을 철회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헌재가 정식변론에 들어간 뒤에는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의 피신조서를 연달아 증거로 채택하자 크게 반발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18일 9차 변론에서 수사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항의하며 심판정에서 나가기도 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더라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철회’ 논란이 “헌재의 판단이 공정한지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피신조서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신속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도 법의 명문 규정에 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확인하면 되고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며 피신조서 논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빠져라” 회피요구…사법신뢰 훼손 우려도
윤 대통령 측은 ‘불공정 재판’을 주장하며 재판관 개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남편이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공익인권법재단에 속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지난달 31일에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서는 재판관 자격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므로, 최 대행의 임명이 무효라는 취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 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더라도 사후적 문제는 없으리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각하되더라도) 권한 정지 효과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 대행이 한 행위까지 전부 무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 헌재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자 발송송달 방식으로 수령했다고 간주하고 다음 절차를 밟은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헌재가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증인 신청을 기각하거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일사부재의 원칙도 어겼다고 비판했다.
재판관 개인을 향한 문제 제기는 심판정 밖 온라인 등에 신상 털기, 원색적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 대행에 대해서는 동창 카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여당이 이를 근거로 논평했다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 등으로 사법 신뢰 자체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헌재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교수는 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기존의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사법기관의 행위를 비난하면서 침해를 가했다”고 했다.
장 교수는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헌재 결정 이후 그간의 갈등과 혼란이 정리되는 상황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지금은 헌재 결정으로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헌재가)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했다.
차 교수는 “보는 사람에게 불공정하다,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 서두른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적어도 상세히 설명하고 겸손한 자세로 해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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