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서 감당할수 없는 사업을 정치적으로 강행한 사업..
캘리포니아의 야심찬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심각한 지연과 예산 초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부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다.
가주 고속철도(캘리포니아 고속철도, California High-Speed Rail) 프로젝트는 2008년 11월 4일,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Proposition 1A(고속철도 건설 채권 발행안)를 승인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전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98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나?
- 1996년 –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고속철도 건설을 연구하기 위해 California High-Speed Rail Authority (CHSRA,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국)을 설립.
- 2008년 – 주민투표(Prop 1A)로 고속철도 건설 공식 승인.
- 2015년 – 프레즈노(Fresno)에서 첫 번째 공사가 시작됨.
- 현재 진행 상황 – 중앙 계곡(Central Valley) 구간이 건설 중이며, 첫 번째 운행 목표는 2029년.
어떤 계획이 있었나?
캘리포니아 고속철도는 샌프란시스코 ↔ 로스앤젤레스를 2시간 40분 만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후 새크라멘토와 샌디에이고까지 확장할 예정이었습니다. 전체 구간은 약 **800마일(약 1,287km)**에 달하며, 최고 속도 **220mph(약 354km/h)**로 운행될 계획이었습니다.
주요 문제점
현재 어떤 상황인가?
- 프로젝트는 여러 번의 예산 초과와 정치적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 원래 2020년대 초반 개통 목표였지만, 현재는 2030년대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19년, 개빈 뉴섬 주지사는 중앙 계곡 구간을 먼저 완공하겠다고 발표.
문제점은?
- 예산 문제 – 원래 예상된 330억 달러에서 현재 1,000억 달러 이상으로 폭등.
- 정치적 갈등 –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지원 문제, 지역 주민들의 반대.
- 토지 수용 문제 – 특히 도시 지역에서 철도 부지 확보가 어려움.
4. 규모와 복잡성 과소평가: 단일 주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의 프로젝트
5.전문성 부족: 연방 수준의 전문 지식과 자원이 필요한 사업
6. 불충분한 준비: 재정 계획, 기술적 준비, 리스크 관리 등 사전 준비 미흡
7. 정치적 동기: 장기적 실행 가능성보다 임기 내 가시적 성과에 초점
8. 지역 민원 중심: 전체적 효율성보다 지역 정치인들의 요구 반영
9. 안전장치 부재: 비용 초과와 일정 지연을 제어할 메커니즘 부족
캘리포니아 고속철도는 원대한 꿈을 안고 출발했지만, 현실적인 장애물에 부딪혀 아직도 첫 번째 구간조차 완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 의견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완성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교통 정책 전문가는 말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 철저한 계획, 그리고 정치적 고려를 넘어선 전문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의 향후 진행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