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진보 성향 도시인 프리몬트시가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노숙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노숙 행위를 돕거나 은폐하는 사람들도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 일부 활동가들은 노숙을 범죄화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약물 중독과 노숙 경험이 있는 톰 울프는 이 조례가 노숙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울프는 이 조례가 노숙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들 중 약물 중독으로 인한 문제 행동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의 기존 “주거 우선” 정책이 약물 중독 치료 없이 임시 주거만 제공하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책 센터의 에드워드 링은 프리몬트시의 이번 결정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초당적인 결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노숙자 지원 단체들의 활동이 오히려 노숙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리몬트시의 2024년 노숙자 수는 612명으로, 2022년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노숙자 수는 약 18만 7천 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례는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다른 도시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